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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주자 여성·육아 공약②] 국민의당 안철수

입력 2017-04-06 09:40:00 수정 2017-04-06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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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여성·육아 정책은 엄마와 아이의 삶을 바꿔놓을 만큼 큰 영향력을 지닌다. 2017년 대선주자들의 여성·육아 공약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진단해보고,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줄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엄마들이 똑똑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키즈맘'이 각 당별 대선 후보들의 여성·육아 공약들을 정리해보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을 시작으로 5회 연재한다. <편집자주>

연재순

①더불어민주당-문재인
②국민의당-안철수
③자유한국당-홍준표
④바른정당-유승민
⑤정의당-심상정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여성·육아정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바는 '성평등 대한민국 만들기'다. 안 전 대표는 일터와 가정에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대우받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을 내놓았다.

◆성평등 사회 만들기

안 전 대표는 지난달 8일 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에 참석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인권부'로 개편하고, 현재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국가성평등위원회'로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 제11조'를 개정해 헌법에 성평등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국가의 실질적 평등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내각의 여성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부터 시작하겠다는 약속 역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해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남녀 모두 안심하고 육아휴직

육아휴직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안심하고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다. 안 전 대표는 육아휴직 종료 후 90일까지 해고를 금지하고, 일·생활 균형 전담 근로감독관을 대폭 충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때 육아휴직급여를 현실화하기위해 급여 상한선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고, 3개월간 임금 100% 지급을 보장하며 9개월간 임금을 60%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제도를 폐지하는 것 역시 제도 현실화를 위한 방안이다.

또한 육아휴직 제도는 남성과 여성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평등 육아휴직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때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보장하며, 육아휴직 급여 재원의 50%는 국고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성폭력 강력규제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공약들도 여럿 내놓았다. 우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피해자 자립을 위한 국가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나아가 여성폭력방지중앙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여성폭력예방지원기본법'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도 제시했다.

교육면에서는 성평등 인권 통합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성평등 인권 교육 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더해 디지털성폭력과 스토킹도 강력규제할 방침이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1위인만큼 안 전 대표는 이를 해결하기위한 공약도 내놓았다. 이러한 여성 저임금, 비정규직 차별 문제의 구체적 해법으로 '성평등임금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일하려면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하고 이를 위해 임금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이력>
1962년 부산출생
1986년 서울대 의대 졸업
2013년~현재 19·20대 국회의원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2016년 국민의당 공동대표

사진 : 한경DB
최다정 키즈맘 기자 cdj@hankyung.com
입력 2017-04-06 09:40:00 수정 2017-04-06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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