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여성·육아 정책은 엄마와 아이의 삶을 바꿔놓을 만큼 큰 영향력을 지닌다. 2017년 대선주자들의 여성·육아 공약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진단해보고,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줄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엄마들이 똑똑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키즈맘'이 각 당별 대선 후보들의 여성·육아 공약들을 정리해보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을 시작으로 5회 연재한다. <편집자주>

연재순
①더불어민주당-문재인
②국민의당-안철수
③자유한국당-홍준표
④바른정당-유승민
⑤정의당-심상정

자유한국당 대권주자인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선별적 복지'를 지향하는 대표적 정치인이다. 홍 지사가 내놓은 보육정책 공약에 역시 취약 계층에게만 복지 서비스를 차등 지원하겠다는 그의 신조가 담겨 있다.

◆ 누리과정, 소득수준에 따라 5단계 차등 지급

지난달 29일 홍 지사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을 손질해 소득수준에 따라 5단계로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누리과정에 따라 만3~5세 미취학 아동에게 일괄적으로 29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소득계층별로 나눠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득 상위 40~60%에게는 현행 지원액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하위 20~40%에는 기준액의 1.5배를, 하위 20% 이하에는 기준액의 2배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때 상위 20~40%는 기준액의 절반만 지급하고, 상위 20%는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홍 지사는 3월 제19대 대통령 출마선언문에서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공산주의식 배급"이라며 "더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복지의 결과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주는가가 아니라 얼마만큼 격차를 해소하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진짜 복지가 필요한 서민층만을 가려내 '맞춤형 복지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 경상남도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사업' 전국 확대

또한 홍 지사는 초·중·고교부터 대학 졸업 후 취업까지 단계별로 지원해주는 경상남도의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사업이란 서민층 자녀들에게 온라인 수강·학습교재 구입용 교육복지카드 지급, 대입 성적 우수자 입학·등록금 지원, 상경 대학생용 기숙사 건립 및 단기 해외연수 지원, 양질 일자리 취업알선을 위한 경남형 기업트랙 전국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복지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홍 지사는 대통령 출마선언문에서 "서민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아는 서민대통령만이 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며 "경남도지사로 4년여 동안 일하면서 서민복지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약력>
1954년 경남 창녕 출생
1977년 고려대 행정학과 졸업
1982년 사법고시 합격
2008~2009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2014년~ 36대 경상남도 도지사

사진 : 한경DB
최다정 키즈맘 기자 cd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