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여성·육아 정책은 엄마와 아이의 삶을 바꿔놓을 만큼 큰 영향력을 지닌다. 2017년 대선주자들의 여성·육아 공약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진단해보고,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줄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엄마들이 똑똑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키즈맘'이 각 당별 대선 후보들의 여성·육아 공약들을 정리해보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을 시작으로 5회 연재한다. <편집자주>

연재순
①더불어민주당-문재인
②국민의당-안철수
③자유한국당-홍준표
④바른정당-유승민
⑤정의당-심상정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대선에 출마했다.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그가 제시한 공약 1·2·3호인 육아휴직 3년법, 칼퇴근법, 아동수당 도입 등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본다.

◆육아휴직 3년법 만들겠다

유 의원의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공약 1호는 '유아휴직 3년법'이다. 교사나 공무원처럼 민간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아울러 자녀 나이 만 8세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현행 육아휴직 제도를 만 18세까지 사용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 돌봄이 필요하면 언제든 육아휴직을 활용하도록하기 위함이다.

육아휴직 급여는 현행 수당 상한선인 100만원에서 두 배 인상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통상임금의 40%인 육아휴직 수당은 통상임금의 6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칼퇴근 시대를 열겠다

돌발노동을 제한하는 '칼퇴근법'은 유 의원이 내놓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공약 2호다. 구체적으로 퇴근 후 SNS를 통한 업무지시를 제한하고 퇴근 후에는 최소 11시간 동안 휴식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미취학 아이 부모와 임신한 여성은 추가로 배려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최대근로시간 규정을 도입해 1년 단위로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근로시간을 기록해 보존하고 근로시간 공시제를 마련함으로써 상습적인 야근을 막겠다는 것이다.

◆아동수당 도입하겠다

각종 수당과 보육시설 관련 공약도 내놓았다. 우선 양육수당에 있어서는 가정양육수당을 올려서 부모의 보육선택권을 높일 계획이다. 집에서 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높은 0~23개월 영아의 양육수당은 40만원으로, 24~35개월 영야는 2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다. 아동수당의 경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자녀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공공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를 70%까지 확대하고, 초등학교 하교시간을 4시로 단일화하는 대신 하교 후 돌봄교실을 7시 30분까지 운영해 돌봄기능을 강화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유승민 약력>
1958년 대구 출생
1982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2015년 새누리당 원내대표
2017년 바른정당 국회의원

사진 : 한경DB
최다정 키즈맘 기자 cd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