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우리나라의 모든 어린이가 과도한 학습과 학대, 빈곤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내용의 '제95회 어린이날 성명'을 발표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인격발달을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상은 많은 어린이가 여전히 가정과 사회로부터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성명서에서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인해 미취학 아동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아동 학대의 증가, 높은 자살률, 빈곤 아동도 문제도 심각하다"라고 우려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4년 10~19세 아동의 여가활동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26분, 학습시간은 7시간 28분이었으며, 유니세프 조사대상 29개국 중 학업 스트레스 지수 1위였다. 아동학대도 2013년 6,796건에서 2014년 10,027건, 2015년 11,71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5년 아동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4.2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인권위는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2016년 4월 아동권리 위원회를 신설, 2017년 2월 전담부서를 확대·개편 했다. 또한, 진정의 조사 및 구제, 아동 인권 관련 정책 개선 권고, 인권 상황 모니터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인권위는 차기 정부에 아동 인권 과제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 ‘휴식 및 여가를 통해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권리 보장’,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 및 아동 빈곤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을 제시했다”며 “차기 정부는 인권위가 제시한 아동 인권 과제를 실효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과도한 사교육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와 학대, 방임, 폭력, 아동 우울증 비율과 자살률 증가하는 현실 등에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사진: 픽사베이
김빛나 키즈맘 기자 kbn123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