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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위반 시 범칙금

입력 2017-05-30 18:17:12 수정 2017-05-30 18: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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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과 벌금을 부과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는 어른들의 부주의로 통학버스에 방치된 어린이가 위험에 처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가 추가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범칙금 12만 원 및 벌점 30점을 부과한다.

또한, 주차장 등에서 다른 차량을 파손한 운전자에게는 인적사항제공 의무를 규정해 위반 시 범칙금 12만 원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기존의 긴급자동차 우측 양보 규정은 좌·우측으로 피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고장이 났을 때 설치하는 안전삼각대는 ‘후방 100m’에서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조정됐다.

이외에도 ▲지정차로 위반(4만 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5만 원) ▲통행 구분 위반(7만 원) ▲보행자 보호 불이행(7만 원)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5만 원) 등 과태료 부과 항목이 확대됐다.

사진 : 픽사베이
이루리 키즈맘 인턴기자 yrr@hankyung.com
입력 2017-05-30 18:17:12 수정 2017-05-30 18: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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