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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양육수당… 5년간 974억

입력 2017-07-06 16:32:39 수정 2017-07-06 16: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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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해외 체류 아동에게 새어 나간 양육수당이 5년간 9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건복지부가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5월 말까지 해외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며 양육수당을 받은 아동은 16만627명에 달했다. 지급된 급액은 총 973억 9300만원이었다.

또 사망한 아동 191명에게도 5년 5개월간 7590만원의 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육수당은 취학 이전 만 84개월 미만 가정 양육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아동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체류 국가에서 별도의 지원을 받는 등 이중 수혜의 문제가 있어 2015년 9월 개정됐다.

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90일 이상 귀국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사망 아동도 급여 지급 중지가 가능하나 지연 신고 등에 의한 과오 지급은 지자체가 환수 조치하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강화·보완 조치하고, 장사정보시스템을 개선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 한경DB

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hankyung.com
입력 2017-07-06 16:32:39 수정 2017-07-06 16: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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