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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상위 10% 제외될 수도

입력 2017-12-04 11:37:40 수정 2017-12-04 11: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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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는 아동수당 수혜 대상서 제외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로 변경되나



만 0~5세 아동을 둔 가정 중 상위 10%의 고소득층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

아동수당은 최대 72개월까지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아동 1명당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가 다음해 7월 시행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정책이다.

여야 3당은 지난 2일 열린 2018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 건에 대해 대상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가정으로 한정한다는 사안에 잠정 합의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야당 주장대로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기로 했다"며 "아동수당 지급은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며 출산 장려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이므로 끝까지 주장했지만 야당이 '소득 높은 사람까지 받을 필요가 있나. 선별적 복지를 하자'고 해서 수용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예산안이 최종 가결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소득 상위 10%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0~5세 아동을 자녀로 둔 가정의 재정상태를 전수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7-12-04 11:37:40 수정 2017-12-04 11:37:40

#아동수당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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