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유아들은 시·도 국공립 유치원에 우선 입학기회를 갖고 10만원가량 높은 원비를 지원받게 된다.
그간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놓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빚어온 갈등을 해소하고 모든 유아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2조587억원을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부모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유아 단계에서부터 생기는 교육기회의 불평등 격차를 줄이고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저소득층 유아의 유치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국공립 유치원 정원 범위에서 저소득층 유아가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한다.학부모 평균 부담금은 사립유치원이 월 15만8천원, 어린이집이 월 6만원 안팎으로 10만원가량 차이가 남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하는 원비 수준도 어린이집 수준으로 낮춘다.
다문화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90곳인 다문화유치원을 2022년까지 120곳 이상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장애영유아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공립유치원 내 특수학급을 400개 이상 확대한다.
현재 25%에 불과한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수준을 2022년까지 40%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유아의 다양한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자유놀이 중심으로 누리과정을 개편하고 현장의 교육 자율성을 큰 폭으로 확대해 다양한 교육방식이 가능할 전망이다.
유아 중심의 교육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학부모가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혁신유치원'을 현재 33곳에서 2022년까지 130곳으로 늘리고, 놀이·돌봄 중심의 '방과후 놀이유치원'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이밖에 공공성이 확보된 사립유치원(법인)을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지정해 운영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한 후 이를 민간경영자에게 위탁해 국·공립에 준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공공위탁 방식'도 도입한다.
여기에 국공립-사립유치원 교원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도 매년 6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국공립 교원의 월급은 평균 233만원, 사립유치원 교원은 201만원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상곤 부총리는 "유아교육은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유아교육 혁신방안 추진을 토대로 출발점 단계부터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