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아동 관련 기관에서 근무해 온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30명이 적발됐다
.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 문화체육관광부
, 여성가족부
,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31만
828개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
·종사자
200만 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처음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 30명이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14명은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었고 나머지
16명은 기관에 종사하고 있었다
.시설유형별로는
▴학원
15건
(시설운영
9, 취업
6), ▴학교
(유
‧초
‧중
‧고
) 10건
(취업
), ▴ 체육시설
5건
(시설운영
5) 순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30건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
‧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기관의 장에게 폐쇄
‧해임 명령을 내렸다
. 그 중
25건은 폐쇄 또는 해임 완료
, 남은
5건은 허가 취소
, 과태료 부과
(최대
1천만원
)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내 행정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동 관련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전력을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이 학대에 노출되는 것을 지속 방지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 더불어
, “내년
3월부터 학대위험 가구를 선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위기아동조기발굴시스템을 운영해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고 밝혔다
. 이번 점검 결과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korea1391.go.kr)를 통해
28일부터
1년간 열람할 수 있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