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아동 관련 기관에서 근무해 온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30명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31만828개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종사자 200만 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처음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30명이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14명은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었고 나머지 16명은 기관에 종사하고 있었다.
시설유형별로는 ▴학원 15건(시설운영 9, 취업 6), ▴학교(유‧초‧중‧고) 10건(취업), ▴ 체육시설 5건(시설운영 5) 순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30건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기관의 장에게 폐쇄‧해임 명령을 내렸다. 그 중 25건은 폐쇄 또는 해임 완료, 남은 5건은 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최대 1천만원)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내 행정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동 관련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전력을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이 학대에 노출되는 것을 지속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내년 3월부터 학대위험 가구를 선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위기아동조기발굴시스템을 운영해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를 통해 28일부터 1년간 열람할 수 있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