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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취업제한 한다
입력 2018-02-21 09:28:18
수정 2018-02-21 09:28:18
앞으로 성범죄자는 아동
·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에 최대
10
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 중 아동
·
청소년이 이용하는 마을학교나 학생체육관
,
야영수련원 등의 기관에 성범죄자들의 취업이 최대
10
년 간 제한된다
.
대학
,
학생상담지원시설
,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
특수교육 서비스기관 등을 추가했던 지난해
12
월 법률 개정에 이어 이번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추가로 확대되면서
,
아동
·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
한편
,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
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2-21 09:28:18
수정 2018-02-21 09:28:18
#성범죄자
,
#취업제한
,
#공공시설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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