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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동안 석면해체 공사한 학교, 개학 전까지 대청소 실시
입력 2018-02-26 10:13:44
수정 2018-02-26 10:13:44
정부는 겨울방학 동안 석면해체 공사를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매재물이 확인됨에 따라 석면 공사를 실시한 학교에서는 개학 전까지 대청소를 지시했다
.
교육부와 학교당국은 석면제거를 실시한 모든 학교에 대해 대청소를 실시하고
,
청소 이후 학부모와 교육청
·
학교 관계자 및 석면조사기관 등이 참여하여 석면 잔재물을 확인 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26
일 밝혔다
.
앞서 정부는 겨울방학 동안 학교 석면 해체 작업을 실시한
1227
개 학교 전수를 점검해 총
81
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
또 공사가 끝난 후에는 무작위로
201
개 학교를 선정해 학부모
255
명과 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석면 잔재물을 조사한 결과
, 43
개교에서 석면 잔재물을 검출했다
.
이들
43
개 학교와 시민단체 등이 발표한 석면잔재물 검출
10
개 학교에 대해서는 출입통제 후 정밀청소 및 공기질 측정 등 안전성 조치를
26
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
이번 점검 및 잔재물 조사결과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업한 석면해체
·
제거업자에 대해서는
‘
산업안전보건법
’
에 따라
3
년 이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정부는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됨에 따라 개학 전까지 학교 석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실시한다
.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대청소를 한 학교 가운데 약
100
개교를 선정해 대청소
,
잔재물 확인 등 안전성 확인 작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개학 전까지 교차 점검하기로 했다
.
특히 정부는 앞으로 추진되는 학교 석면해체 공사 점검에 대해서는 국민참여형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야 구성된 시민 모니터단은 공사 시작부터 석면 잔재물 조사까지 공사 전 과정을 확인하고 석면공사 관리 안내서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
이밖에 학교 등 석면해체
·
제거 사업장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함에 따라 석면해체
·
제거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강화를 추진한다
.
반복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석면해체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석면해체 작업기준을
2
차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석면해체
·
제거작업 감리인에 대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춰 등록 하도록 하고
,
매년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부실감리인을 퇴출하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
·
평가제를 도입한다
.
정부는 지난달
3
일 석면 해체작업 완료 시 발주자
·
해체업자
·
감리인이 함께 잔재물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고
,
올해
5
월
29
일부터는 부실감리인에게
30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석면안전관리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2-26 10:13:44
수정 2018-02-26 10:13:44
#대청소 석면해체 공사
,
#안정성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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