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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단기시설 보호기간 9개월→1년 확대된다
입력 2018-03-02 11:06:05
수정 2018-03-02 11:06:05
가정폭력피해자는 단기보호 시설에 최대
1
년까지 머물 수 있게 됐다
.
여성가족부는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이 지난달
28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벌률 개정으로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이 현행 최대
9
개월에서 최대
1
년으로 확대된다
.
이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는 최대
1
년까지 단기보호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지원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
또 규제개선 효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
·
자립 등의 지원도 보다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법에서 의무교육이 아닌 국민은
‘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
’
고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여성가족부장관과 시
·
도지사가 일반 국민 대상
‘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
실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일반 국민에게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시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된다
.
여가부 관계자에 따르면
“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고 전했다
.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3-02 11:06:05
수정 2018-03-02 11:06:05
#단기시설 보호기간
,
#가정폭력 피해자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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