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지난 3일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추진단은 초·중등 및 대학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교육부 신고센터 운영 현황 등 그간의 경과를 보고했다. 또한 관련 제도개선 추진방안, 초·중등학교 미투 계기 교육 실시 등에 대한 자문위의 의견을 들었다.

앞서 교육부는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전문적 자문을 위해 여성·청소년·인권·법률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0인을 위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를 위한 징계위원회 다양성 확보 방안, 대학의 장의 책무성 강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위원들은 징계위원회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 징계위원회에 참가하는 외부위원의 수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벌일 미투(Me too) 관련 계기교육 계획과 자료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초등학교 3~6학년, 중·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계기 교육 자료는 '인권과 성', '양성평등'과 '사회적 평등'에 관한 가치를 담고 있다. 추진단은 자문위 검토를 거쳐 확정된 자료를 학교 현장에 안내, 상반기 중 계기 교육이 자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지원 센터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얘기도 나눴다. 장기적으로는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독립적으로 설치하며, 단기적으로는 신고·상담 및 피해자 지원, 예방 교육·연수 등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으로 자문위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자문위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도 추진한다.

김상곤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장은 "권력 관계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