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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유아용 카시트 구입시 부가세 면제' 법안 발의
입력 2018-06-26 10:03:17
수정 2018-06-26 10:03:17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26일 유아용 카시트를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6
세 미만의 영유아가 자동차에 탑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카시트 장착과 좌석 안전띠 착용을 규정하고 있다
.
영유아 카시트 착용 의무가 법제화 된지 햇수로
13
년이지만 우리나라의 카시트 착용률은
2014
년 기준으로
30%
에 불과해 독일
(96%),
영국
(95%)
등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물가지수에 따르면
2015
년 기준 카시트 평균 가격은
47
만
9239
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카시트 착용률 저조의 원인으로 손꼽힌다.
민 의원은
"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된 지
10
년이 더 지났지만
,
여전히 착용률이 낮다
"
며
"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카시트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통해 보급을 확대하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춰야 한다
"
고 말했다
.
사진: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6-26 10:03:17
수정 2018-06-26 10:03:17
#카시트 부가세 면제
,
#유아용 카시트 법안 발의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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