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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카페' 없앤다…어린이집 10m 내 전면 '금연구역' 지정
입력 2018-06-29 11:21:33
수정 2018-06-29 11:21:33
다음달부터는 이른바 '흡연카페'로 불리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도 단계적으로 금연시설로 바뀐다. 또
12
월말부터는 어린이집
·
유치원 반경
1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1
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
30
여 곳에 이른다. 이들은 일반카페와 달리 업종을 법정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자동판매기업소로 신고해 금연 단속을 피해 왔다
.
그러나 편법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다음달
1
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
㎡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부터 금연구역이 된다
. 6
개월 뒤인
2019
년
1
월
1
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
영업소는 모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
이용자의 흡연도 금지된다
.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
금연구역 표시 의무 위반
500
만원 이하
,
금연구역에서 흡연
10
만원
)
가 부과된다
.
다만 복지부는 다만 흡연카페 대부분이 영세업소로 업종 변경을 고려하거나 규정에 맞는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3
개월간
(2018
년
7
월
1
일
∼
9
월
30
일
)
계도 기간을 두고 위반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
이와 함께 전국 약
5
만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집
·
유치원 근처
10m
이내도 오는
12
월
31
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
이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12
월
31
일부터 어린이집
·
유치원 근처
10m
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
벽면
,
보도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
이번 조치로 흡연카페와 같이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회피한 영업 형태를 단속해 실내금연 정책을 보완하고
,
영유아와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
"
으로 기대했다.
사진: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6-29 11:21:33
수정 2018-06-29 11:21:33
#금연구역 확대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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