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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쪼개기' 여가위, 상임위 홀대론 벗고 정상화 기대

입력 2018-07-25 18:09:52 수정 2018-07-25 18: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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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쪼개기' 꼼수 논란에 이어 '상임위 홀대론'까지 부각되고 있는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전혜숙·이하 여가위)가 남은 임기 기간 동안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가위는 지난 24일 오전 본청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각 정당에서 정춘숙(더불어민주당)·송희경(자유한국당)·김수민(바른미래당)·윤소하(정의당) 의원 등 네 명을 간사로 선임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인선 결과를 놓고 여가위를 비롯한 8곳의 상임위는 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해 '나눠먹기식' 배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여가위원장 임기 쪼개기는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 내에서 아무도 여가위원장을 맡지 않으려 해 다른 상임위와 1년씩 바꿔 위원장을 역임하는 소위 '꼼수'를 쓴다는 것.

여가위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한 크나큰 요인에 대해 일각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관측이 적지 않다. 미투(Me Too), 가정폭력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산재하지만 의원 입장에서는 담당 지역구 예산 확보와는 비교적 거리가 먼 사안들이라 특히 재선, 3선을 준비하는 경우 기피 대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번에 구성된 여가위원 구성표를 보더라도 전 위원장(재선)을 제외하고 모두 초선이라는 점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중진 의원들이 인기 상임위에 대거 몰릴 때 여가위는 국회 새내기인 초선 의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셈이다.

홀대론도 제기된다. 최근 여가위는 국회 본청 내 전체회의장을 다른 상임위에 내줄 뻔한 위기를 맞은 바 있다. 물론 일단락 짓긴 했지만 이번 해프닝을 미루어 봐도 국회 내에서의 상임위 비중이 얼마나 축소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부모, 성폭력, 미투 등 사회 중요 민생 법안을 챙기는 것은 물론 여성가족부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및 기타 법률에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업무를 맡고 있는 여가부가 주요 상임위로서 국회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지 않고 남은 임기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관심사다.

한편 이번 20대 국회 여가위 후반기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상임위원장 전혜숙(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춘숙(더불어민주당) ▲간사 송희경(자유한국당) ▲간사 김수민(바른미래당) ▲간사 윤소하(정의당) ▲김정우(더불어민주당) ▲김현아(자유한국당)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신보라(자유한국당) ▲신용현(바른미래당) ▲유민봉(자유한국당) ▲윤종필(자유한국당) ▲이종명(자유한국당) ▲전희경(자유한국당) ▲제윤경(더불어민주당)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사진 : 한경DB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7-25 18:09:52 수정 2018-07-25 18:09:52

#국회 , #여성가족위원회 , #여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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