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다음 달 21일 시행되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늘리고자 ‘수급 자격조사 전담반’을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담반 투입 직원은 27명으로 이는 서울 다른 자치구보다 3~4배 가까이 많은 인력이다. 운용할 수 있는 최대 인력을 들여 주민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동수당이 시행되면 0세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라면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사전신청을 한 가구는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한 금융재산조회로 약 4주가 소요된다. 이후 신청가구 금융 외 재산ㆍ소득 조사기간을 더하면 실제 지급은 2~3개월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정순균 구청장은 “현행 소득인정액 상위 10% 가구 아동에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보편적 복지도, 선별적 복지도 아니다”라면서 “막대한 행정과 사회적 비용 발생에 대해 정부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