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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주는 아동수당 21만명 미신청…배경은?

입력 2018-09-07 10:01:13 수정 2018-09-07 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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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첫 지급되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아동가구가 전체 신청대상자의 8.4%인 2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기준 아동수당 신청자는 222만여명으로 집계됐다.올해 신청 대상 아동이 243만명 가량인 점에 비춰볼 때, 신청률은 91.6%다.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복지부는 올해 첫 아동수당이 지급되면서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청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월 20일부터 각 지역 주민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을 받았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된 지 3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신청할 만한 아동가구는 거의 다 신청한 것으로 보고, 더는 신청자가 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올 9월~12월분까지 4개월분으로 책정된 아동수당 예산 7000억 원 중 일부 예산은 불용액으로 남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일부 고소득층이 아동수당을 신청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예상해 아예 신청을 하지 않거나, 소득과 재산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신청을 꺼리는 것으로 풀이했다. 다만 이달 30일까지 신청할 경우 첫 급여인 9월분부터, 10월에 신청하면 10월분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한편 9월분 아동수당은 토요일인 22일과 추석연휴(23일~26일)가 겹치면서 원래 지급일인 25일이 아닌 21일에 앞당겨 지급된다. 아동수당 제도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등은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8-09-07 10:01:13 수정 2018-09-07 10:01:13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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