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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국내 비축 독감 치료제 1/3 부족···뒷짐진 정부"

입력 2018-10-10 11:12:38 수정 2018-10-10 11: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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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해둔 항바이러스제(인플루엔자 치료제)가 앞으로 1년 뒤면 급격히 줄어들지만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간사)이 9일 공개한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 항바이러스제 비축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해 우리 국민의 30%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양의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를 비축해 놓고 있지만 항바이러스제의 유효기간 만료로 내년 6월부터 비축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 2020년 상반기까지 1년여 동안은 인플루엔자 위기 발생 시 정상적인 항바이러스제 공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사실을 수년 전부터 예측하였지만 다른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항바이러스제 비축 예산의 우선순위를 뒤로 미뤘다.

해외 국가들도 정부 사업으로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한다. 영국은 인구 대비 79%, 일본은 47.7%, 미국은 33%를 비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이후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 사업을 시작해 30% 이상을 비축해 놓은 상태다.

정부는 2009년 1159만 명분을 한 번에 사들였고, 그 유효기간(10년)이 곧 도래한다. 내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090만 명분(총 비축분의 65%)이 폐기될 예정이다.

예상 비축률은 2018년 9월 말 현재 34%에서 2019년 7월 30%로 낮아지다가 2019년 12월 22%, 2020년 1월에는 20%로 뚝 떨어져 2020년 상반기에는 필요한 비축량보다 최대 10%포인트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도자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정작 질병관리본부는 비축 목표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이지 않다”라며 “질병관리본부가 작성한 기재부 예산 설명 자료에 따르면 ‘목표 비축율(30%) 유지를 위해 약 895만 명분의 추가구매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었다.

최도자 의원은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비축목표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작성한 기재부 예산 설명 자료에 따르면 목표 비축율(30%) 유지를 위해 약 895만명분의 추가 구매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정부안으로 확정돼 국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은 250억으로, 가격조정을 감안하더라도 비축 부족분의 40% 정도만을 비축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유행시 전 세계에서 160만명 이상이 감염됐고, 677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우리나라도 76만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263명이 사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대비 필요성에 대해 “인플루엔자 대유행은 100년에 3회 정도의 빈도로 출현하며, 다음 대유행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출현하고 피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제는 2020년 상반기에도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올해 초, 미국에서 독감이 크게 유행할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미국은 전 국민의 33%의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항바이러스제 품귀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최도자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계획대로라면 2020년에는 항바이러스제 필요량의 1/3이 부족하다”며 “만약 2020년에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찾아올 경우 우리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입력 2018-10-10 11:12:38 수정 2018-10-10 11: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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