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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아동수당 타려면 소명서류만 최대 132건"

입력 2018-10-17 11:07:15 수정 2018-10-17 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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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수급자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국민이 방대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 중 상위 소득 10%를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거치면서 많은 비용이 들고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 신청자 233만 명의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4972만 건의 자료가 수집됐다. 신청자 한 사람당 평균 21.3건의 자료가 수집됐는데도 신청자 중 22.2%인 51만8000명은 소득과 재산 소명을 위해 57만5000건의 서류를 추가로 냈다. 어떤 신청자는 소명서류를 무려 132건 내기도 했다.

소명자료로 제출한 서류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스캔해서 시스템에 등록해야하기 때문에 행정 비용이 많이 든다. 이 때문에 경기도, 서울시, 대구시는 소득조사 관련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아동수당을 보편적 지급 제도로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소득을 증빙하기 위해 과도한 서류제출로 큰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제출 과정에 있어 개인정보 노출과 혹시 모를 정보 유출에 불안을 겪고 있다"며 "선별지급에 따른 국민적 불편을 유발하기 보다는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이라는 아동수당 도입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편적 지급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8-10-17 11:07:15 수정 2018-10-17 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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