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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일상 속 차별 제도 개선한다

입력 2018-10-18 15:25:38 수정 2018-10-18 15: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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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미혼부도 신혼부부처럼 전세임대주택 지원금액과 공공주택 분양 혜택을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이하 여가부, )는 미혼모와 미혼부가 겪는 차별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여가부는 제도 개선을 위하여 지난 6월29일부터 10월2일까지 100일간 미혼모, 미혼부 당사자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차별과 불편사례 110건을 접수 받았다.

여가부와 관계부처들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담당 부처에서 사업 추진 및 구체화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세임대주택 지원금액 및 공공주택 분양 등에 있어 지원내용을 신혼부부 수준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미혼모·부나 아동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진료 시 차별적 언어와 태도로 상처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 보수 교육에 미혼모 등에 대한 감수성 제고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담당 협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교과서와 수업에 관한 안내서 기능을 하는 교사용 지도서에 관련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기로 했다. 또 교사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보다 세밀하게 제시하고 교육현장의 차별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육아휴직 기간 연장, 휴직수당 현실화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다.

여가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과 더불어 어떤 가족 형태라도 소중한 가족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대국민 인식개선 ‘#세상모든가족함께’ 캠페인을 방송과 SNS를 통해 진행 중이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미혼모・부 등 한부모를 비롯한, 모든 가족이 가족의 형태와 상관없이 존중 받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열린 사회가 돼야 한다”면서 “여가부는 가족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가족정책의 틀을 만들면서, 다양성이 존중받고 평등이 일상인 사회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입력 2018-10-18 15:25:38 수정 2018-10-18 15:26:13

#복지부 , #여가부 , #신혼부부 , #미혼모 , #미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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