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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법사위, '사립유치원 비리' 감사원에 감사 촉구

입력 2018-10-22 14:37:52 수정 2018-10-22 14: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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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의 고용세습 의혹과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유치원 비리, 고용세습“이라면서 ”국회가 왜 필요한지 국민께 각인하는 계기가 됐다. 감사원이 제구실을 했다면 이런 국민적 분노가 있을 수 있을까 싶다"며 고용세습 및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도 "서울교통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공기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유사한 비리가 있을 수 있다"며 "지방공기업 전반의 가족 채용 비리에 대해 감사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서울교통공사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감사를 청구하면 규정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기업 전수조사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전수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재부가 하는 것을 보고 감사가 필요하면 하겠다"고 답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치원 비리에 관심이 뜨겁다. 2조 원 가까운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데도 통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최 원장은 "(사립 유치원이라서) 직접 저희가 감사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 정부 지원금을 받는 범위에서는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다"며 "회계가 엄격히 분리되기 어려워서 감사에 들어가면 전반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교육청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 감사 필요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입력 2018-10-22 14:37:52 수정 2018-10-22 14: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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