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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학생 3년간 9000명···'정부 대응 부실' 피해 우려

입력 2018-11-02 11:16:47 수정 2018-11-02 11: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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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학생이 최근 3년간 9000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정부의 부실한 대응으로 인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속 김현아 의원이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20세 이하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을 2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아동(만 18세 이하)은 2015년 2691명, 2016년 3405명, 2017년 2818명으로 최근 3년간 총 8914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3033명(34.0%)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530명(17.1%), 인천 603명(6.7%), 대구 392명(4.4%), 대전 384명(4.3%), 부산 341명(3.8%) 순이다.

가정폭력 피해학생들은 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취학 후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피해아동의 학교, 현 주소지, 전화번호 등을 가해자가 알지 못하도록 비밀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학교·어린이집 등에서 피해학생의 정보가 노출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가해자 아버지가 피해학생의 취학 정보를 요구해 정보를 알아낸 경우 아동 정서·심리검사 실시 후 결과 통보를 가해자의 집으로 보내거나 문자로 안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보육시스템을 통해 가해자에게 피해학생 관련 안내 메시지가 SMS로 전송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비밀전학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전학을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학생들 중에는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입소 후 다른 학교로 취학하는 학생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지만 여가부는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피해학생 정보 노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 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입력 2018-11-02 11:16:47 수정 2018-11-02 11: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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