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최근 강서구 가정폭력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및 가해자 처벌강화 등에 대한 국민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가정폭력 근절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가정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법·제도 및 매뉴얼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할 예정이며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등 민간전문가도 참여한다.
여가부는 가정폭력 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공동대응 가이드라인’을 피해 대상별·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작·배포하고, 가정폭력 사건을 조사할 때 ‘재범위험 조사표’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긴급임시조치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관련 여성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