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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감사 청구… "비리유치원 교육부가 비호·방조"

입력 2018-11-06 14:17:40 수정 2018-11-06 14: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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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교육부에 비리 사립유치원 비호·방조 책임이 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6일 감사원에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를 미뤄온 교육부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감사 청구 주요 내용은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에도 교육부가 명단을 즉각 공개하지 않은 점, 지난해 추진하던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사업을 돌연 취소한 점, 한국유치원 총연합회가 수차례 위력을 행사해 정부 주최 토론회를 무산시켰는데도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하지 않은 점 등이다.

이들은 교육부가 지난 5월 30일 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을 받고도 명단을 비공개한 것은 이들 유치원을 비호·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부터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 활동을 해온 김신애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교육부가 법률 자문을 통해 '비공개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는 개인 영업의 이익에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비리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유치원의 영업 이익을 위해 학부모의 알 권리가 박탈돼 공공성이 무너지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추진하던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사업을 돌연 취소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수차례 교육부 주최 토론회를 무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입력 2018-11-06 14:17:40 수정 2018-11-06 14:17:40

#정치하는엄마들 , #교육부 , #비리유치원 , #시민단체 ,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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