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일자리 예산 23조 5000억 원 중 실제로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전체의 43%인 10조 2000억 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자리 예산의 나머지 57%인 13조3000억원은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금, 구직급여 등 기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8일 예결위 경제분야 질의에서 일자리예산 23조 5000억 원의 내역을 분석하여 교육훈련 예산, 실업급여 등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예산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이번 예산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 예산이라 밝히고 있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일자리예산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는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발언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예를 들어 전역자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전역자들의 구직 역량이 커진다고 없는 일자리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는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를 확대한다 했지만 단기, 저임금의 알바 일자리로, 취약계층에게 취약한 일자리만 내놓고 있다”며, 이 외에도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홍보해놓고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국가산단에 안전시설을 늘리자는데, 기재부가 지자체도 예산을 분담하라며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자살예방사업 예산으로 255억을 편성했다고 홍보했지만, 자살예방과 상관없는 독거노인과 학생정신건강센터 예산을 포함시켰다”고도 지적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