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현 시국이 '사립유치원 공안정국'이라면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정서법을 자극해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한유총은 8일 입장문을 통해 "당국이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 이용을 강권한다"면서 "사립유치원들은 원아 모집부터 휴·폐원까지 교육·행정적 자율성을 탄압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무원들이 특정프로그램 이용을 강권하는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면서, 사적 재원의 영역까지 국가회계시스템을 통해 공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