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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시민단체 “비리 유치원 근절 법안, 연내 통과시켜 달라” 촉구

입력 2018-11-12 10:47:49 수정 2018-11-12 10: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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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을 연내에 통과시켜달라고 11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정치하는 엄마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0여개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박용진 3법'이 국회에서 연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3법'이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으로,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이 전원 이름을 올려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들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안에는 유치원의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의무적으로 규정해 투명한 회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민단체들은 "문제의 시급성과 국민들의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박용진 3법의 심의를 지연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별도의 법안을 내놓겠다는 핑계로 심의조차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엄마들은 교육위 위원들의 이러한 직무유기에 분노하며 하루빨리 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박용진 3법'에 대응하는 별도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지금은 유치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인데도 시간 끌기식 침대 축구를 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8-11-12 10:47:49 수정 2018-11-12 10:57:43

#사립유치원 , #유치원비리 , #박용진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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