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14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저지에 나선다.
한유총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과 박세규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한유총 측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국회의 입법 활동, 교육부 정책 수립이 급박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가 자칫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사립유치원이 사학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용진 3법 등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따른 부작용과 위헌 여부 등을 입법 저지를 위한 반대 논리가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한유총은 국회를 찾아 교육위 법안소위 의원들을 방문해 '박용진 3법'을 반박하는 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입력 2018-11-14 10:21:27
수정 2018-11-14 10: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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