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관내 유치원 중 여전히 2019년도 유아모집 미정인 곳에 대해 정원 감축 징벌 조치를 단행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1일 '11월 제3차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밝히고, 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이와 같은 제재 조치를 밝혔다.

당초 경기교육청은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에게 '학급운영비와 원장 기본급 보조금 지원' 중단이라는 강경책을 사용했으나 여기에 더해 내년도 유아모집 일정을 아직 정하지 않은 곳에 '10% 정원감축' 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20일 기준 경기지역 사립유치원 중 내년도 유아모집 미정인 곳은 전체의 10.1%인 107개원이며 이 중 교육청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은 당장 내년 9일부터 제재를 받는다.

교육청은 원래 이달 15일까지 '처음학교로' 신청을 받았고, 499개원(46.9%)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또한 추가로 시스템 참여를 희망하는 유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신청 기간을 20일까지 연장한 결과 최종 600개원(56.4%)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육감은 지난 19일부터 특정감사를 실시(예정)중인 17개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경고도 덧붙였다.

그는 "이들 유치원 중 끝까지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정원감축,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행정적 조치와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정한 방침 외에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