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경기교육청 '부모협동형 유치원' 도입…투명성·공공성 강화

입력 2018-12-05 11:23:20 수정 2018-12-05 11:23:20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경기도교육청이 학부모가 조합원인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자가 되어 유치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부모협동형 유치원'을 도입 추진한다.

부모협동형 유치원을 설립하려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 절차를 거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뒤, 일반적인 유치원 설립인가 절차를 밟으면 된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이 법정 요건을 갖춰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교육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해 설립인가의 형식적ㆍ내용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인가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60일 내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마치고, 사업개시일로 부터 20일 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유치원 설립 인가 및 운영에 대한 절차는 다른 사립유치원과 동일하게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가절차를 밟으면 된다.

부모협동형 유치원도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확보 및 부실화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교실기준 및 안전시설기준, 3년간의 자금조달계획 등 사립유치원 인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다만 경기교육감이 정한 '유치원 교구ㆍ설비기준'중 보통교실면적(최소 50㎡)을 제외한 교재교구 필수항목은 권장사항으로 완화해 인가받을 수 있다. 또 사회적 협동조합이 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지난 달 개정한 '고등학교 이하 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ㆍ공공기관의 시설을 임대해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리모델링 및 교재교구비용 등은 조합에서 부담해야 한다.

유치원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 요건은 유치원 운영 중에도 유지돼야 한다. 사후에 요건이 미비하면 협동조합 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부모협동형 유치원이 도입되면 학부모들이 교육과 급식, 회계 등 전반에 참여함으로써 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면서 "경기교육청은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 마련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8-12-05 11:23:20 수정 2018-12-05 11:23:20

#협동형 유치원 , #부모협동형 유치원 , #경기도교육청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