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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유치원 3법, 국민 속 터지는 슬로우트랙"

입력 2019-01-03 15:30:59 수정 2019-01-03 15: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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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과 관련 "국회가 국민께 330일이나 유치원 개혁을 기다리라 할 수 없다"며 한국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표는 "한국당은 일부 비리 사립 유치원장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유도한 것이 아니라면 법안의 신속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가 국민께 330일이나 유치원 개혁을 기다리라 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간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쟁점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계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그는 "안건처리에 최장 330일이 걸릴 뿐더러 현재 법안이 통과된 후에도 1년 뒤부터 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실질적으로는 2년 후에나 비리 유치원장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유치원 개혁의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국민 속 터지는 ‘슬로우 트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한국당만 마음을 고쳐먹으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해결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절충된 법안은 처벌 수위가 사립학교법보다 낮고, 적용 1년 유예 등 국민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수정안에는 앞으로 유치원을 개인이 아닌 법인이 짓도록 하고, 예산 유용을 막고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하려고 한, 우리당 윤소하 원내대표의 법안 역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유치원 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들이 법안의 신속하고 제대로 된 처리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입력 2019-01-03 15:30:59 수정 2019-01-03 15: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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