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이혼소송 중 '두 딸 학대 혐의' 30대 여성 무죄 확정

입력 2019-01-22 09:42:22 수정 2019-01-22 09:42:22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두 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3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4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6년 5살인 막내딸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종아리를 때리고, 이후 9살인 첫째 딸의 허벅지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8월 첫째 딸 B양(당시 9세)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휴대폰을 만지고 있다는 이유로 걸레봉으로 허벅지를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도 있다.

남편은 2016년 10월께 김씨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고, 2017년 3월께 김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아이들의 진술이었다.

1심은 A양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시기적으로 모순됨이 없다고 판단, 둘째 딸에 대한 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B양은 김씨가 2016년 7월경 집을 나갔을 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반면 2심은 "막내딸의 나이, 김씨와 남편의 관계에 비춰보면 학대를 당했다는 막내딸의 진술이 남편에 의해 오염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며 전부 무죄를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1-22 09:42:22 수정 2019-01-22 09:42:22

#아동학대 , #아동학대 무죄판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