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어린이·청소년 인권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청소년 시설과 기관 등100여 곳에 배포된다.

가이드라인에는 건강, 폭력,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노동, 교육, 안전, 자기결정권 등 8개 영역에서 36가지 사례가 담겼다. 각각의 사례에 따라 인권보호 판단기준, 조치, 대응방안 등이 제시됐다.

또한 사례별 국내외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및 관련 법률을 제시해 조치에 대한 근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으며 사이버 폭력이나 아르바이트·근로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착취와 같이 직접적인 인권피해에 대해서는 헬프콜(#1388)·청소년근로권익센터 등 전문 상담기관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인권침해의 판단이 어려운 사례에도 합리적인 조치방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등의 구체적인 참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지침서는 구체적인 사례 제시로 쟁점사항 분석, 대응방안으로 구성돼 있어 청소년시설 현장과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시는 가이드라인을 시내 청소년시설 및 기관 100여곳에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와 시설별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