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민간 위탁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엄벌’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청원은 ‘위탁모에게 학대를 당해 목숨까지 잃은 15개월 딸 얘기를 들어달라’는 내용으로, 딸을 잃은 아빠의 호소에 22만 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가해자는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속됐고 이달 들어 두 차례의 공판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아동학대 조사는 아이들 스스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하고 다른 목격자도 없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엄 비서관은 올 7월 출범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자체 직영이나 공공기관 위탁 등의 방식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직접 인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동학대 가해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인의 요청에 대해,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에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고 답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