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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갈등’ 점입가경…힘겨루기로 번지나

입력 2019-03-04 14:55:08 수정 2019-03-04 15: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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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연기 투쟁' 을 놓고 정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간의 대립이 첨예하다.

교육당국이 개학 연기 시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등 초강수를 두면서 예상보다 개학 연기 규모는 감소했지만, 여전한 갈등 쟁점인 이른바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등의 문제를 놓고 정부와 한유총의 힘겨루기는 계속되고 있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서울 시내에서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은 14곳으로 나타났다. 개학을 연기하기로 했던 원암유치원, 아이디유치원, 대원유치원, 북부 동화나라유치원 등은 이날 방침을 철회했다.

경기도에서도 개학 연기에 동참한 사립 유치원은 65곳에 그쳤고, 광주에서는 한유총 광주지회가 전날 회의 끝에 모든 유치원이 정상 개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원 연기 사립유치원을 향하여 엄정 대응을 밝히는 등 압박하는 한편 긴급 돌봄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같은 날 오전 경기 용인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즉각 개학 연기를 철회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정치권도 한유총의 개학연기를 두고 강력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유총의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강행과 관련 "아이들을 볼모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라면서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한유총이 일부 유치원 개원을 안하는 행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며 "가능한 한 아이들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교육당국에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립유치원의 이런 행태는 여러 차례 있어왔는데, 이번에는 지나치게 강경투쟁을 하고 있다"면서 "어린아이들 교육을 갖고 아이들을 볼모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한유총의 설립 취소와 형사처벌에 강력히 대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학 연기 투쟁이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한유총은 여전히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는 만큼 쉽사리 기싸움 방향을 예측하긴 어려워 보인다.

한유총은 이날 일부 조간신문에 광고를 내고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철회는 교육부의 결정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수용했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유재산과 유치원 운영 방법에 대한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자"고 요구했다.

개학 첫날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비난이 쇄도 하는 등 냉랭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일부 게시글에는 “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데 반발하다니 용서가 안 됨”, “다 썩고 곪아 버리기 전에 지금 힘든 게 낫다. 정신 못 차리는 한유총”, “비용이 비슷해도 상관없으니 안정적인 공립유치원 시스템으로 교체 좀 해달라”, “염치없는 부도덕한 유치원에 자식을 맡겨야하는 현실, 보낼 때가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보낼 생각하니 씁쓸하다. 대안만 있다면 보내고 싶지 않다”, “오늘 어린이집 입학식이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만 봐도 이렇게 행복한데 그런 아이들을 오직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어른들의 욕망이 참 부끄럽다”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한편 교육부는 해당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형법상 강요죄나 협박죄가 성립하는지도 법률 자문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입력 2019-03-04 14:55:08 수정 2019-03-04 15: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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