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이 시작된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오전 국회의관에서 회의를 열고 "구체적 고교 무상교육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자리에서 국내 고교 진학률이 99.9%에 달한 상황을 고려, 국민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고교 무상교육의 구체적 로드맵을 논의하고 공개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 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은 재원 확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이번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