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文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임명…"본인 위법 확인 안돼"

입력 2019-09-09 15:53:13 수정 2019-09-09 15:53:13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6명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 조 후보자에 대해 “본인이 책임져야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조 장관을 비롯해 7명의 장관급 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뜨거운 감자였던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밝힌 바 있다”며 “그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 일을 하고, (법무부)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역시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9-09 15:53:13 수정 2019-09-09 15:53:13

#조국 법무장관 임명 , #조국 , #문재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