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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 운영

입력 2020-03-16 13:40:19 수정 2020-03-16 13: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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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운영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주요 5개 업종의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1만568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배 증가했다.

상위 5개 업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국외여행으로 7066건이었다. 해당 업종들은 전체 건수의 45%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였다.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피해구제 신청 총 680건 중 처리가 완료된 건은 330건, 처리중인 건은 350건이었다. 처리 완료된 330건 중 위약금 경감 조정 등을 통해 합의로 종결된 건은 165건이었다. 나머지 절반은 당사자 간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려워 분쟁조정 의뢰 또는 소송절차 안내 등으로 처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속되는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분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난 달부터 전담 피해구제팀을 기존 1개팀에서 2개팀으로 늘렸다.

아울러 상담 및 피해구제 동향을 일 단위로 분석해 유관 정부부처와 지자체에 공유하는 등 신속 대응 시스템을 운영했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인 만큼 위약금 분쟁 시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소비자와 사업자 양 주체가 한 발씩 양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3-16 13:40:19 수정 2020-03-16 13:40:19

#코로나19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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