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아동학대 현장 조사 및 피해 아동 보호강화 계획을 수립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학대 피해 아동은 보호시설 등으로 인도돼 응급조치를 받는데, 이후 보호자가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하면 지자체가 복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시는 기존의 가정복귀 프로그램 규정 외에 심리전문가가 아동의 원가정 복귀 의사를 확인하도록 해, 아동의 의견을 더 존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초의 피해 아동이 보호시설에 입소할 때 심리상담사의 의견과 보호기간 내 중점관찰은 물론, 가정 복귀 훈련 종료 이후 소아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경험 아동은 중점 사례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불시 가정방문을 통해 재학대 여부도 조사한다.

현재 수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 사례관리 인원이 부족해 중대 학대 피해 아동의 집중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2022년 아동학대조사 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가 전면 실시되면 수원시에는 각각 18명과 8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과 예산지원을 늘려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 이익 중심의 학대피해아동 보호 체계 강화로 아동학대에 대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