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상정 및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인 14.3만명 등 저출산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결혼 및 출산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 올해는 인구 감소가 발생하는 첫 번째 해로 기록될 전망이라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최근 가속화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미래에 닥칠 충격을 완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해 연내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인구 감소 추세를 양적 측면에서 보완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고자 국민들이 개인 사정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를 확대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기업의 모성보호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기업에 최초 1~3회 지원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해당 개선안 검토에 착수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