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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고춧가루가 국내산으로 둔갑"…판매업자 구속

입력 2020-11-19 09:30:49 수정 2020-11-19 09: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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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고추가루100%라고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고춧가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중국산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원산지를 '국내산 100%'로 거짓 표시해 네이버 스토어에서 판매한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원산지를 위조할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중국산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원산지스티커를 제거하고, 별도로 제작한 '국내산고춧가루100%'라는 표시 스티커를 붙인 후 위조한 원산지증명서과 함께 판매했다.

A씨가 판매한 중국산고춧가루는 총 35,291kg(약 35톤)으로 인터넷 쇼핑몰인 네이버스토어에 '해썹인증 100% 국내산고춧가루!, 2020년 경북 의성에서 수매한 한국산 햇 고춧가루입니다. 저희 업체는 학교급식/관공서/군납을 하는 국산고춧가루 매출 5위 업체입니다.' 라고 허위로 광고해 약 5억 3천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A씨는 자치구 단속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법률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압류한 고춧가루 291kg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임의로 전량 판매하여 구청의 압류명령을 위반하기도 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A씨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올해 긴 장마와 태풍으로 국내산 고춧가루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A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터넷쇼핑몰에서 국내산으로 판매하고 있는 고춧가루 20여종을 구매하여 농관원에 의뢰한 결과, 2개 제품이 외국산으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 2개소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시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120 다산콜센터,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11-19 09:30:49 수정 2020-11-19 09: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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