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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 최선?

입력 2020-12-01 17:06:26 수정 2020-12-01 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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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 예산을 556조에서 2조 가량 늘어난 558조로 합의했다. 여기에는 3차 재난지원금도 포함됐다.

앞서 보편 지급 형식으로 이뤄진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게 선별 지급됐다.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계층을 위주로 지급될 전망이다.

하지만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실물 경기 지표가 나아지지 않았고, 특히 2차 재난지원금 항목 중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경우에는 당초 예상보다 신청자가 적어 모집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기도 했다.

이에 3조원이 배정된 3차 재난지원금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 실질적 정책적 효과로 이어지려면 선별이 아닌 보편 지급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원금을 선별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소비 유발 효과가 없어 경제정책으로 효과를 갖지 못하는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게 된다. 3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으로 결정될 경우 2차 때와 아무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올해는 연말 특수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생계 위협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다는 이유에서 선별 지급 옹호론도 나오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12-01 17:06:26 수정 2020-12-01 17:06:26

#재난지원금 , #코로나19 , #2021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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