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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9.1% 인상, 세금 어떻게 하라고"…전국적 반발 확산

입력 2021-03-25 11:44:31 수정 2021-03-25 11: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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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19.1% 오른 가운데 세금 부담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 주택 소유자들이 반발에 나섰다.

고가의 아파트 매매가를 형성한 서울 강남은 물론 강북, 세종, 지방에서까지 반발이 잇따르며 관할 구청에 집단 항의하거나 단체로 의견을 합쳐 이의 신청을 시작한 아파트 단지도 생기고 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과도하게 인상된 공시지가를 인하하여 주십시오'라는 글은 1만7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정부가 매번 비정상이라고 외치던 부동산 가격에 맞춰 공시가격을 인상해 역대급의 공시가격 인상이 이뤄졌다"며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세금폭탄을 맞게 됐는데, 부작용만 있는 공시가격 상승은 조속히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아파트 단지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불만을 나누거나 집단 이의신청 등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와 관할 구청 게시판 '좌표'(인터넷 링크)를 공유하며 단체로 항의 글을 남기고 연명부를 돌리며 이의신청 중이다.

또 인근 아파트와 연대해 공시가격 인상에 대응하는 곳도 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인근 5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지난 23일 국토부와 강동구청, 지역구 의원실에 공시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연합회는 "평범한 주민들을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 세금 폭탄을 부과하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시가격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세 정책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5일까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관할 시·군·구청,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은 뒤 이를 고려해 다음 달 29일 올해 공시가격을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3-25 11:44:31 수정 2021-03-25 11: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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