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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전담 기구 설치 법안 통과…여·야 충돌

입력 2021-06-10 16:25:39 수정 2021-06-10 16: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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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인 교육개혁 전담 기구 '국가교육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법안이 10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민주당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알린 뒤 표결에 불참한 채 퇴장했다.

법안의 내용은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국민 의견 수렴·조정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에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학제, 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발전계획 수립 및 국가교육과정 기준 수립 등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은 모두 21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지명 5명,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협의회 추천 1명,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 교육부 차관과 교육감 협의체 대표자로 구성될 전망이다.

임기는 3년이고 1차례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장은 상임위원들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야당은 이것이 친정부 인사로 위원의 과반수가 채워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정책 알박기'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간사인 곽상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권 성향의 인사로 사람을 채울 수 있는 국가교육위를 밀어붙여서 다음 정권의 교육정책을 알박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미래 교육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최선이 아니라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국민의힘은 반대 외에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대응했다.

서동용 의원은 "지자체와 대학총장 협의회 등도 고루 위원을 추천하며 의결 정족수도 재적 위원 과반수로 까다로워 알박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6-10 16:25:39 수정 2021-06-10 16:25:55

#교육개혁 , #교육 , #교육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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