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위기 아동 지원 예산이 40% 늘어난다.
또 보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신변보호용 스마트 원치도 1만대가 보급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인권·사회적 약자 보호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또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무부), 복권기금(기획재정부), 일반회계(보건복지부)등으로 분산됐던 학대 아동 지원 재원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고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학대아동 지원 예산으로 지정된 금액은 1천24억원이다. 올해와 비교했을 때 40.9% 높아진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35곳 더 늘려 105곳에서 140곳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81곳에서 95곳으로 늘어나며 아동보호전담요원도 524명에서 715명으로 증원한다.
준공한 지 15년을 넘긴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개보수할 예정이며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새로 짓는 단가를 33% 올린다.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아동에게 지급하는 지원금도 확대한다. 기존 월 30만원씩 3년 동안 지급하던 것을 5년으로 늘린다.
범죄 예방을 위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도 1만대를 보급한다.
스마트워치는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가 신변보호 요청을 할 시 신속한 초기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신변보호용 위치 확인장치다.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보급되는 스마트워치는 손목시계 형태의 전자기기로, 버튼만 누르면 즉시 112로 신고가 접수되며 자동 위치추적 장치를 통해 순찰차가 빠르게 출동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의 신변보호 건수는 2019년 1만3천686건, 2020년 1만4천773건, 올해 상반기 1만148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복귀를 돕는 '새일인턴' 제도를 운영해, 8천명에게 인턴 지원금과 고용·취업장려금으로 38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8-31 12:50:52
수정 2021-08-31 12: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