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온라인 게임 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공약을 언급했다.

지난 9일 윤석열 후보는 '석열씨의 심쿵약속' 네 번째 공약으로 ‘온라인 게임을 쉽게 즐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온라인 게임 이용자 편의 확대와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해 청소년의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 확보 의무는 유지하되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본인인증(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온라인 게임의 본인 인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셧다운제가 시행되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는 등 게임 활동에 규제가 필요하였으나 지난해 11월부터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됐다. 이번에 해당 공약을 제안한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본인 인증 수단은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 등은 회원가입 및 게임 이용이 불가능해 이용자가 불편을 경험하며, 한편으로는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이라는 비판까지 있다는 것 또한 공약하게 된 윤 후보 측의 설명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