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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맘 데스크]쏟아지는 대선공약, 여야 누가 더 많이주나?

입력 2022-01-21 14:08:37 수정 2022-01-21 14: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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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가다실 9가) 접종 시 보험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 돌봄 휴가 시 유급 지원을 확대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인 가다실9가 접종 권장 나이에 따라 여성은 9~45세, 남성은 9~26세까지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는 뜻이다. 가다실9가는 1회 접종에 20만원으로, 3회 접종을 해야 하므로 한 사람당 60만원이 든다.

자녀 돌봄 휴가 시 유급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시행되면 자녀가 3명일 경우 한 학기에 3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다. 이때 일급의 80%, 최대 15만원까지 정부 부담으로 수당을 지원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8일 ‘자동 육아휴직등록제’를 도입해 자녀 출산 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공약을 밝혔다.

또한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원하고, 현행 여성 청소년에게만 제공하는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지원을 남성 청소년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대선후보들의 각축장이 곳곳에서 관찰된다. 선거 운동을 다니며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문제는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재원 마련안도 현실적으로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다.

일단 현 정권의 가계부 상태가 좋지 않다. 일례로 올해가 시작된 지 3주 만에 추가경정이 있었다. 21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발표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추경 14조원 중 11조3000억원은 국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약 10조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여 이를 차기정권에 넘기기로 했지만 ‘뜻밖의 잉여금’이기에 사실상 단발성 수입으로 봐야 한다.

결국 다음 정권에서 재원 조달안이 없는 선거 공약 중 일부는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불황이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세나 국채 발행에 신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차기정권을 선택할 때 유권자는 '누가 더 많이 주나?'보다 '실제로 줄 수 있나?'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 이유다.

키즈맘 뉴스룸 kizmom@kizmom.com
입력 2022-01-21 14:08:37 수정 2022-01-21 14: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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