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경찰청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시범발급한다.
시범발급 기관은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및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이다. 해당 정책은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불편,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에 지난해 공무원 대상의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하여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하였으며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반 국민 대상의 첫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보인 것.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희망자에게 추가적으로 발급하며,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행안부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안전성 확보에도 철저히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본인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 처리되어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가능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하고 편리한 혁신적 신원확인 방식으로서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서막을 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해철 장관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시작된 모바일 신분증이 국민들의 편의향상은 물론 다양한 비대면 혁신서비스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