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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시행

입력 2022-02-10 13:31:48 수정 2022-02-10 13: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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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10일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저출산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 출생시기부터 영유아기까지 실질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구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영아수당 ▲첫만남 꾸러미 ▲부부공동 육아휴직 지원 확대 ▲공보육 강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 및 교육지원 확대 등 5가지가 그것이다.

먼저 영아수당과 첫만남 꾸러미는 영아기 집중투자 정책으로 묶인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출생하는 아기부터 매월 30만원 영아수당을 받게 되며, 올해 태어난 아기는 출생과 동시에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받게 된다. 또한 건강보험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부공동 육아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3+3 육아휴직제가 도입된다. 생후 1년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나머지 기간도 급여 인상 한도가 기존 120만원으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영유아기 공적 돌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오는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하고자 올해 550개소를 목표로 공공어린이집이 확대된다. 특히 농어촌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 우선 전환하여 보육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육의 책무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도 이어진다. 이를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2세대를 1세대로 통합해 200호를 공급하며, 중형평형 0.6만호에 대한 신규 건설임대 사업이 승인됐다.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과 대상 또한 확대된다. 기초 및 차상위 가구 학생 지원비가 기존 연간 520만원에서 첫째는 700만원,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조1000억원 규모의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2-10 13:31:48 수정 2022-02-10 13:31:48

#홍남기 , #저출산 , #공보육 , #육아휴직 , #영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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